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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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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등 반발에 ‘제도 보완’ 철회 논란
“철밥통 챙기기·세금 낭비” 비판 불구
행안부 “제도운영 내실화 방안 만들 것”
작년 지자체 공로연수만 4076명 달해
정부가 ‘놀고먹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는 공무원 공로연수제 개선에 나섰다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 들어 공로연수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개선 방안의 핵심은 연수 대상을 20년 이상 근속자이면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정년 퇴임 6개월~1년 남은 공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연수 기간을 단축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편법으로 쓰이는 등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공로연수제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 기간을 주자’는 취지로 1993년 도입된 제도다. 행안부는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과 제도 보완 등을 거쳐 내년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안부는 최근 이 계획을 철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로연수제를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대신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지방 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분 지자체와 공무원 노조가 행안부의 개선 방안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공로연수 기간이 단축될 경우 공직사회의 인사 적체가 심화된다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의 한 노조 관계자는 “현행 6개월~1년간의 공로연수는 인사상 파견근무에 해당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등 인사 적체 해소 효과가 크다”면서 “하지만 연수 기간이 단축될 경우 승진 요인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로연수제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실효가 없을 전망이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행안부가 아무리 공로연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내려보내도 강제 규정이 아니라서 흐지부지되고 만다”고 말했다.
결국 행안부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공로연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철밥통 챙기기’에 앞장섰다는 비판이 쏟아지게 됐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로연수제가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다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임선진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수십년간 공로연수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공직사회의 적폐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행안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가 반발한다고 원래로 돌리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공로연수 인원은 4076명에 이른다. 2017년 3629명보다 12% 이상 늘었다. 정부 부처나 시도교육청을 제외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53명, 전남 40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 및 교육훈련비는 연간 2240억원이 이른다. 공직사회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퇴직 연령에 접어들면서 공로연수 대상자는 매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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