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 수행 중에 소송을 당한 공무원은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5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 수행 중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액을 보장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장액, 보험료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 업무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등 소송당할 가능성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보험에 가입합니다.
단,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 왔다"며, "업무 수행 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위축되는 등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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