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김한성/ 연세대 교수·법학〉

올 2월부터 발효한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따라 노조 설립신고를 할 것으로 보이던 전국공무원노조가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신고를 미루자 행자부가 3월부터 신고를 유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8월부터 사무실 강제폐쇄에 들어가 9월22일 전국 80여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감으로써 갈등이 폭발하였다. 사무실 폐쇄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다치고 기물이 손괴되었는데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행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폭력행위 등으로 고소하는 사태로 발전하였다.

정부에서는 신고 하나만 하면 되는데, 안하고 있는 이상 불법단체이므로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에서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진 근본 원인은 공무원노조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보잘 것 없다는 데 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실한 데다 쟁의권은 아예 없기 때문에 좀 더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노조 측이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

프랑스에는 판사노조, 그것도 복수노조가 있고 파업까지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는 경찰노조도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노조는 노조 가입범위·직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고 임금교섭은 물론 파업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미비한 법제에 관해 국내의 많은 인권단체는 물론 세계노동기구 등 국제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 근본문제를 조속히 풀지 않는 한 공무원노조의 저항과 정부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노조는 물론 우리 국민 전체가 바라는 공직사회의 정화는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국익을 위해서도 공무원의 노동3권은 빨리, 그리고 최대한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무엇보다 탄식하게 되는 것은 여전한 관료사회의 경직성과 권위주의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비리, 그리고 고자세 등을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공복(公僕)이 아니라 오히려 군림하는 상전인 듯했다. 이런 공직사회의 정화를 하나의 목표로 출범한 것이 공무원노조인데 이 내부 자정기관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공직사회는 진정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헌법 제7조)로서 기능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래서는 행정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내부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부터 보장하는 것이 순서이다.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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