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내년부터 도입될 총액인건비제와 관련, 전북도 공무원들이 “현실을 무시한 적용으로 수 백명의 인원을 감축하라는 말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내년도 전북도청의 인건비 예비산정액 1천792억4천160만원을 최근 통보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총액 한도 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기구와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행자부는 지역별 인구비례와 지방세 등 110개 요인을 적용해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총액인건비는 지난해 전북도의 인건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 데다,

작년 인건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 2년 연속 3.6%만 적용하여 올해부터 소급 시행하는 모순을 낳고 있어 도청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지난 2004년 대비 2005년 인건비 결산액 증가율만 따진다 해도 9.8% 오른 실정이라며 2005년 기준으로 2007년 인건비를 반영한 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과거 인상률과 행자부 예비산정 총액인건비를 비교할 때 도 공직사회에서 공감하는 내년도 총액인건비는 약 2천65억원 정도로, 행자부가 이번에 제시한 금액과 무려 200억원 가량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1인당 단가(5천600만원)로 따질 경우 현재의 일반직 인원(1천733명)보다 무려 369명을 줄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 “지역현실을 감안치 않은 총액인건비제가 공직사회의 대규모 감축을 초래, 지방자치를 무덤으로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도청 공무원노조는 “행자부 예비산정이 일부 정원을 포함하지 않는 오류를 범한 데다, 노령화가 심한 전북도의 복지서비스 수준 등을 외면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며 “만약 예비산정액대로 적용한다면 도청 공무원들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고 분개해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 16개 시·도 노조와 연계하여 오는 16일께 행자부를 항의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총액인건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을 전망이다.

공무원노조의 엄은걸 위원장은 “현재의 산정에 많은 오류가 있는 만큼 기관별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민일보=박기홍 기자 khpark@domin.co.kr/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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