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2008년 대정부 교섭 합의사항으로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산하기구인 ‘초과근무수당 개선 실무협의회’를 올해 8월부터 본격 추진해왔다. 전문가위원과 정부위원, 그리고 노조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초과근무수당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보자는 취지다.
공무원노조는 노사교섭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협상에 임해왔지만, 10월 중순경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전문가그룹의 중재안 일체를 거부하고 ‘재탕 삼탕식’의 연구용역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중재안은 법적 근거 없는 감액조정률 55%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 대신 초과근무 상한시간을 축소하라는 것이다. 국민에게 보편적인 수당 단가 지향,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조항도 추가로 포함됐다. 전문가 그룹의 중재안대로라면 민간 대비 절반 이상의 수당 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십수년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공무원의 임금은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과 비교할 때 79%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각종 수당을 임금 보전 형태로 지급해왔다. 공무원의 임금 인상이 민간기업 임금 인상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 인상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다. 정부 입장에서 수당의 확대는 낮은 기본급에 기초해 시간외근무를 조장하는 효과가 있다. 시간외근무를 추가 소득을 위한 공무원들의 자발적 선택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은 현재의 임금구조가 왜곡되어 있고 열악한 상태라는 사실을 은폐한다.
근로기준법은 연장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최저 기준인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한다. 2017년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의 한계’로 근로기준법 미적용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최근 국제노동기구의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대한 기준에 위배되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지난 2009년 초과근무수당 관련 최초 승소 이후 대법원은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일한 만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들은 소방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못 미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각 지자체가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노조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각종 재난재해, 방역업무 등의 비상근무와 휴일근무를 해도 4시간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무조건 공제하는 것은 일종의 임금체불이다. 일을 시켰으면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
출장여비 또한 구조적 문제다. 공무원노조는 행안부와의 정책협의체 안건으로 여비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으나 행안부는 개선안 수용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재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에 대한 노사 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면서 정부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30일 다시 광장에서 민중들과 함께 촛불을 들 것이다. 잘못된 수당체계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당당한 공직사회의 주체로,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승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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