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 열린우리당 구논회(대전 서을)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직급및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 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1항 등 관련규정을 평등권 원칙에 부합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 의원입법 발의로 계급간 정년을 차별없이 단일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제출됐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고 행정자치부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렇다 할 시정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에따라 “원칙적으로 완전 정년 단일화가 옳으나 재정여건 등으로 당장 단일화하는게 어렵다면 우선 지난 98년 폐지되었던 정년 연장제도를 부활시키고 차후에 완전 단일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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