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된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74년전 이때 한반도는 모스크바 3상회담에서 신탁통치라는 운명이 결정되었다 1945년 12월16일부터 26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회의,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일본 점령지역의 관리 문제를 비롯한 얄타 회담에서 비롯된 한반도의 독립 문제를 논한 회의. 한국사에서는 그 유명한 "신탁통치"로 유명해진 회담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이미 연합군은 전후에 벌어지게 될 문제들을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해 카이로회담을 열었고 이 회담 에서 일본제국의 패망한 후 한국을 사실상 자기들이 원할 때까지 신탁통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12월부터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이 회의가 바로 모스크바 3상회의이다 ▣회의내용 1.) 파리조약 준비 2.) 극동 지역 일본에 대한 위원회와 연합회의 3.) 한반도의 정부수립 4.) 중국 5.) 루마니아 6.) 불가리아 7.) 원자력 에너지의 통제를 위한 미국에 의한 의원회 설립 ▣한국 독립에 관한 조항 이 회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정부수립에 관한 조항에 관한 것, 처음에 미국은 조선이 독립국가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신탁통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소련과 중국은 즉시 독립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미국은 임시정부 수립없이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동안 4개국의 신탁통치를 제안했고. 소련은 임시정부 수립을 포함한 공동 위원회 개최, 조선의 정당, 사회단체의 참여를 연합국에 제안했는데 자세한 합의문의 내용은 이렇다. 한국을 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해 임시적으로 한국민주정부를 수립한다. 한국 임시정부의 설립을 돕기 위해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신탁통치를 최대 5년간 실시한다.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회의의 결정서 조선을 독립국가로 다시 건설하며, 그 나라를 민주주의적인 원칙 을 바탕으로 발전시키는 조건과 되도록이면 빨리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면서 벌어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의 공업과 교통, 농업과 조선 사람들의 민족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모든 방법을 하기 위해서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설립할 것이다. 조선 임시정부의 구성을 지원할 목표로써 가장 먼저 남조선 합중 국 행정구역, 북조선 소련 행정구역의 대표자들로 이루어진 공동 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그들의 제안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위원회는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또는 사회단체와 협의하여야만 한다. 그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서는 이 공동위원회에 대표를 가진 정부가 최후결정을 하기 전에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제국정부에 그 결정에 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조선인민의 경제, 정치, 사회적인 진보와 민주주의적인 자치와 발전 또는 조선국가의 독립 수립을 원조하고 협력할 방법을 마련 하고 작성할 것 또한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 또는 조선 민주주의 단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위원회가 수행할 일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이라는 기간 동안 4개국 신탁통치 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제국정부의 공동 합의를 임시 조선정부와 협의한 후에 제출되어야만 한다. 남한과 북한과 관련된 긴급한 문제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또는 남조선 합중국 행정구역과 북조선 소련군 행정구역의 행정, 경제 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2주일 안에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소련에서 각각 사령부의 대표로써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위의 발표 내용에도 나오듯이 회의 결정사항의 본질은 '한반도 에서의 통일 임시정부' 수립이었고, 그 전제로 나온 '신탁통치'도 길어야 5년 이내의 한시 조건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유독 '신탁통치'라는 부분이 부각시켜 역풍을 일으켰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끝나면 당연히 독립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신탁통치라는 형식의 또 다른 외세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한국 내 정치진영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 수용 여부를 놓고 찬탁, 반탁으로 극명히 나뉘었다. 찬탁은 1) 통일 임시정부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좌우 합작론자들 (예: 김규식, 여운형)과 2) 좌익 공산진영(예: 박헌영)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반탁은 1) 외세 개입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진영(예: 김구)과 2) 통일 임시정부를 공산화의 수단으로 인식한 반공진영 (예: 이승만)이 대표적이었다.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보더라도 그 당시 통일정부가 구성되면 당연히 토지는 국유화가 되는 지금 보면 사회주의 형태의 정부가 구성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애초부터 한반도에 통일 정부가 구성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찬탁 진영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본질이 '통일 임시정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탁통치'가 부각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지만, 미국을 등에 업은 친일세력들은 '찬탁=공산주의=외세 동조'라는 이미지를 씌워 여론전을 펼쳤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찬탁세력들은 한반도가 소련의 일방에 들어가기를 희망한다' '소련은 신탁통치를 주장했고,미국은 즉각 독립을 주장했다'는 엉터리 보도를 1년 넘게 계속하면서 여론을 호도하여 국민들이 헷갈리게 만들고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모스크바 3상회의를 기점으로 좌우 양 진영의 대립은 돌이키기 어려워졌고, 결국 2년 후 남북분단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었다 냉전 이데올로기가 와해된지도 오래되었고 독일도, 베트남도, 예멘도 모두 통일국가가 되었는데 우리가 살고있는 한반도는 아직도 분단 국가이고 서로 오갈수도 없고 총구를 겨누고 있으며 지금도 미국과의 첨예한 갈등으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뭘까하고 있다 74년 전이야 세계 열강의 희생양이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GDP 세계 12위라고 하는 지금도 우리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있고 민족의 운명보다 강대국의 비위나 맞추어야하는 우리의 현실이 나를 슬프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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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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