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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교 행자부장관이 9일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복수차관제 및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 정부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서울신문] “혁신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기관장,CEO입니다.CEO는 혁신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합니다.” ‘정부혁신 전도사’로 불리는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어떠한 질문에도 거침이 없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미리 질문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인터뷰 자료를 만들지 말라.”는 취임 초 그의 공언대로 답변서 없이 마주 앉았다.9일 서울신문 오풍연 공공정책부장과 1시간10분 동안 가진 즉석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다.
정부의 혁신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해달라.
-올해 정부혁신의 방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어야 한다.2년 동안 혁신을 했는데 국민들은 변한 게 없다는 반응이다.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와 고객중심으로 가야 한다. 성과를 창출하는 행정,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이어야 된다.
지난주말 민원·제도개선 보고회를 가졌는데 같은 맥락인가.
-체감할 수 있는 부문은 여러 가지다. 국민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나 갈망하는 것을 만들어 해결하는 것도 있고, 민원과 같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만족하게 하는 것도 있다. 후자가 민원제도개선이다. 갈망하는 것을 해결해 주고, 다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매뉴얼을 강조하고 있는데….
-혁신 결과를 여러 부처에 공유하자는 것이다. 다른 부처에도 확산되도록 매뉴얼화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올해를 ‘매뉴얼의 해’라고 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행자부가 올해 역점을 두는 것이 성과관리시스템이다. 성공사례가 될 것이다. 성과관리는 행자부에서 배우도록 하겠다. 각 부처가 학습하고 결과를 실천토록 확산시킬 방침이다.
행자부가 추진하는 본부제와 팀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모든 결정과 집행의 책임은 팀장이 1차적으로 진다. 팀장이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 본부장이 필요하다.1차 책임은 팀장이,2차 책임은 본부장이 지도록 한다. 장관은 국가적 전략에 대해 책임지면 된다. 그런데 현재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책임행정이 안 되기 때문이다. 성과관리를 해야 하는데, 업무단위가 달라 성과배분 역시 불가능하다. 하지만 팀제가 되면 업무가 구별된다. 책임성확보,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팀제밖에 없다.
5본부장제를 도입한다 했다. 본부장에 3급을 발탁할 수도 있는가.
-사람을 보고 고민하겠다. 다만 처음 도입단계에선 기존 국장급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대로 가도 충격이 된다. 본부장은 1·2급, 팀장은 2∼5급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도 계급 파괴만 해도 엄청난 변화다.3급을 본부장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
7월에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도입하면 성과급 재원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올 하반기 10개 부처에 시범도입된다. 그러면 인건비의 자율성이 커진다. 성과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 현재 봉급구조는 40여개의 수당으로 구성돼 성과급 운영은 불가능하다.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단순화시켜야 한다. 기본급은 생계보조적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 대신 성과급을 차등화해야 한다. 우리부처는 그렇게 갈 것이다.
코트라에선 같은 직급에서 1000만원까지 성과급 차이가 났는데 공직도 가능하겠는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공무원 봉급이 최저생계비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그런 차원을 넘었다. 공무원 봉급이 공공기관과 비교해 나쁘지 않다. 성과급을 운영할 수 있는 여유는 자꾸 생긴다.
(코트라에서)일 못하는 직원을 페널티로 ‘재택근무’시켰는데….
-성과관리를 하면 일 안 하는 사람은 푸대접을 받게 마련이다. 무임승차 직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다. 사기업 같으면 당장 해고하면 되겠지만, 공직과 공공기관은 자를 수가 없다.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무임승차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 성과관리를 까먹게 된다. 팀장이 일 못하는 직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성과관리제도 등이 정착되려면 장·차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혁신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이 기관장,CEO이다.CEO는 모든 사람을 동참케 하고, 혁신의 불을 지펴야 한다. 또 혁신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선장의 역할이다. 선장이 없으면 배가 못 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혁신시스템도 기관장이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고 리드해야 따라온다.
공무원노조 문제도 현안인데.
-아직은 불법단체다. 내년부터 인정된다.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번과 같은 불법행동을 하면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장관의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한 느낌인데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한다면 완벽히 할 수 있겠는가.
-올해 안에 완벽하게 할 수 있다(웃음). 시간이라는 것은 활용하기 나름이다. 짧지만 금년말이면 행자부 시스템은 나올 것이다.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으면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기존 미션을 집행하는 데 문제없다.
행자부 장관에 발탁된 것도 혁신에 대한 미션 때문이라고 보는가.
-얼마 전 올해 혁신기본계획을 보고드렸다. 아주 잘 됐다고 말씀하셨다. 저와 대통령의 생각이 같다고 본다.
장관을 맡은 뒤 노 대통령과 독대한 적 있는가.
-사생활인데…(웃음).
정리 조덕현 강혜승기자 hyoun@seoul.co.kr
■ 복수차관제 어떻게 되나
복수차관제 도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이미 재경·외교·산자·행자부 등 4개 부처에 대해 복수차관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이를 근거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부 야당에서 문제삼고 있지만 4월 중 입법이 확실시되고 있다.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모든 부처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소신을 거듭 밝혔다.“현재는 차관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장관을 보좌할 수 있는 물리적·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보좌기관이 너무 많아 차관 1명을 거쳐 장관에게 올라오다 보니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장관과 차관이 역할을 나눠 내·외부에서 계속 뛰어다녀도 일일이 챙길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차관은 주요 정책 결정을 걸러주고 부운영의 어머니 역할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복수차관을 도입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오 장관은 여러 나라의 예를 들면서 복수차관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전세계 모든 나라를 통틀어, 개도국 이상의 나라에서 복수차관을 두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우리나라의 경제규모도 커져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는데 장관 1명, 차관 1명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도 장관과 같은 생각이냐는 물음에 “그렇다. 우선 급한 4개 부처를 선택했고, 향후 복수차관제를 하는 만큼 얼마나 정책품질이 높아졌느냐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장관은 “2월 국회에서 복수차관제가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국회차원에서 좀더 검토해 보고 다음 회기 때 처리하기로 동의한 상태”라며 “4월 임시국회 때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5급승진제도 개선되나
행정자치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지방 5급 공무원 의무 시험 승진 제도’에 대한 갈등이 실마리를 찾을 것 같다. 행자부는 전제조건만 갖춰진다면 지자체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영교 장관은 지방 공무원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시험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중앙·지방정부간 제도상 차이가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승진을 둘러싼 비리가 계속 터지자 지난해부터 100% 심사 승진제도를 폐지했다.‘전원 시험’을 보거나,‘심사 50%, 시험 50%’ 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반면 중앙정부는 100% 심사 승진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지자체가 형평성문제를 제기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처음 시행된 5급 승진 시험에서 상당수 지자체가 반발, 파행적으로 이뤄졌다.
오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똑같은 대우가 필요하며, 다만 지방공무원들의 공급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수혈해 지방공무원의 자질이 향상된다면 사람을 고르는 것은 지자체 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별에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중앙정부가 도입한 이유는 인적 구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기초자치단체의 5급은 과장급이다.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과정에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수천만원이 오가기도 했다. 단체장들도 많이 구속됐다.
오 장관은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들과 면담한 내용을 소개했다.“좋은 인재를 확보하려면 행정고시출신으로 일정비율을 수혈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에서 수요를 내면 중앙정부가 시험볼 때 이를 포함시켜 배정해 주겠다는 설명이다. 젊은 인력을 지방에 공급해 지방혁신을 이루자는 취지인데 자치단체가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주목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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