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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0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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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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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병호 의원 5분 발언 “공무원노조와 대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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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의원 5분 발언 “공무원노조와 대화하라”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의원입니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문제를 동료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다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하기도 하였고 노동자 대표임을 자처하는 제가 의회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니 모든 노동문제가 가급적 대화를 통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졌는데 다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주된 책임이, 노동자들과의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당사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법안을 보호법안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부에게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해도, 정부 법안이 보호법안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안이라고 항변해도, 정부는 들은 채 만 채입니다. 정부의 시계는 80년대에 멈춘 듯, 노동자를 대화의 상대가 아닌 지시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노동문제를 잘 아는 양, 그리고 자신이 노동자들에게 대단한 애정이라도 가지고 있는 양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랐고 거기에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는 노동문제라는 것이 지난 시기 외부자 입장에서 바라 본 피상적이고 낡은 인식이라는 것과 노무현 대통령이 품은 노동자들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이 가진 자의 일반적 연민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함부로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노동자들이 현재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에 대한 공감이 없습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연대 정신이 결여된 ?그들만의 노동운동?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투쟁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식으로 봐도 아름다운 연대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파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불법이라고 공격할 것이고, 이번 파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이기적이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문제를 경제정책의 종속물 정도로 취급하면서 시장 논리에 따라 노동자들을 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 칠 팔 십 년대의 노동자 희생 강요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와의 차이는 노동자들이 그 실체를 잘 알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정부는 옛날과 같이 그럴듯한 말로 설득하고 물리력으로 협박하면 노동자들이 순응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진정한 대화 당사자로 인정하고 노동자의 생존을 배려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저항과 파국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이 긴장과 갈등을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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