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직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직무급제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공직에 대해서도 직무급제 도입이 과제”라며 “인사혁신처와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며 공직사회의 직무급제 도입을 처음 언급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홍 부총리의 무책임한 발언에 분노하며 공직사회와 공공부문의 직무급제 도입에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
홍 부총리의 직무급제 도입 발언은 지난해 두 차례나 인사혁신처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직무급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음”이라던 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무엇보다 공무원노동자의 사용자인 정부가 노동자 대표조직인 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직무급제 도입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불온한 꼼수이며 비난받을 행각이다.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공직사회의 불신을 지속적으로 조장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용은 입수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시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직무급제는 제대로 된 직무평가와 임금 정보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강행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홍 부총리 또한 정부 답변에서 “직무급을 하려면 직위분류제 부터 제대로 잘 정착돼야 개별 직무에 대한 값이 매겨질 수 있다”며 “쉽지 않다”고 실토했다.
임금으로 생존하는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졸속적 정책을 남발하는 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미끼로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획책하고 있으나, 2007년 신세계 이마트와 2017년 인천공항공사 사례에서 보듯 복수의 임금체계로 낮은 임금과 처우가 차별로 고착화되는 불합리함이 온존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업무는 직무를 측정할 정량적, 정성적 계량이 불가능하고, 업무 특성상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이는 공무원노동자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권력 앞에 굴종했던 과거의 폐단을 되풀이 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성과(연봉)제와 기준인건비제 및 직무급제 도입 시도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임금차별, 임금서열화 제도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임금체계개악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14만 공무원노조와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강력한 저항에 즉시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0년 3월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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