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조합원의 탈퇴를 강요하고 0.5권도 채 안되는 누더기 법안을 받으라고 한다.
그동안 정부의 이러한 책동에 맞서 우리 공무원노조는 많은 희생을 치루었다. 정부가 한 행위는 결코 정당하지 않다.
99년 직장협의회법을 만들 당시만 해도 수년내로 공무원노조법을 만들겠다고 정부는 공언하였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만들기까지 무려 7년이나 걸려서 겨우 만든 법이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희한한 특별악법이었다.
특별악법에 들어가선 안되는 이유를 누누이 설명했다시피 하다못해
분장업무에 총괄만 들어가도 조합원에서 다 빠진다. (그래서 조합원은 지금의 절반수준이 된다)
또 교섭할 내용은 환경개선에만 한하기 때문에 교섭할게 하나도 없다.
또 교섭테이블에 앉을려고 해도 창구단일화를 먼저 해야하고
이 때문에 수천개로 난립한 노동조합의 의견조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사 교섭체결을 하였더라도 이행치 않을 경우 사용자 정부에 대한 처벌조항은 하나도 없다.
만일 근무시간내에 피켓팅을 하고 싶다면 단체장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면 법으로 처벌당한다.
세상에 이런 기가막힌 특별악법이 또 어디에 있나.
법내로 들어가는 것은 내목 정부 니맘대로 하십시오 하는거나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행자부가 전략기획한 수법대로 불법과 합법을 우리 자신스스로가 읊고 있다데서 우리의 초라한 면상을 본다.
아무튼 지금 법내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둣이 선전하는 경남본부장과 그 무리들은 역시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법외로 남아있으면 별수 있느냐, 여지껏 한 것이 무어냐, 희생자만 양산하지 않았냐는 해괴한 주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대로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겐 압박이 된다 .
공무원노조가 왜 법을 받지 않고 저렇게 오랜동안 있는가 여론들을 재점검하게 만든다.
질긴놈이 이긴다. 행자부가 날뛸수록 거꾸로 보면 그들이 조급하다는 얘기다.
무수한 희생자를 내면서까지 오늘에 이르렀는데 기껏 사무실 폐쇄라는 파동만으로에서 포기 할수야 없지 않은가
앞으로 무서운 파고인 연금개악,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구조조정도 남아 있고
넘어야 할 산은 첩첩산중인데 예서 멈출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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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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