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특별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교섭 촉구 기자회견 관련 공무원노조의 입장 부연 자료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3월 10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코로나19 특별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교섭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2. 공무원노조는 ▲ 인력부족에 따른 과로사 등의 문제에 대해 원활한 추가인력 수급 및 휴식을 보장할 것 ▲ 환자 이송 중 폭력 문제에 대해 정복경찰 동행 및 보호장구 비치 등 안전조치 수립 ▲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의 휴대폰 번호 노출 등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첨부1 참조). 3. 코로나19 방역의 일선에 있는 공무원노동자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공무원노동자의 안전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공무원노조는 2월24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총력 대응과 함께, 방역일선의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2월 27일 ‘코로나19 담당 공무원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다. 정부는 방역일선의 공공부문 노동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재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3월 5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의 결정사항에 따라 ‘코로나19 특별대응체계’를 구축해 10일 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 첨부 : 1. 코로나19 특별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교섭 촉구 기자회견 중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발언 내용 2. 코로나19 특별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교섭 촉구 기자회견 중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발언 사진(3매) 2020년 3월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첨부1> 코로나19 특별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교섭 촉구 기자회견 중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발언 내용 ○ 재난이 일어 나면 누구하나 알아주지 않지만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들입니다. 산불이 나도, 홍수가 나도, 폭설이 와도, 구제역, AI, 돼지열병, 메르스, 사스 전염병이 나돌아도 가장 마지막 까지 집에 들어갈 짬도 없이 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매장해야만 하는 일에 동원된 공무원은 길게는 수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이는 없습니다. ○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재난으로 파생되는 정권의 안위만 생각했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에게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비상근무를 하던 공무원이 과로로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 전북 전주시청에 근무하는 고 신창섭 공무원, 경북 성주군청에 근무하는 고 피재호 공무원 등 세분이 운명하셨습니다. 그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2-3주동안 주말을 반납하고 매일야간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방역업무,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보건소 행정지원, 청사 출입 통제 등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고인은 돌아가시기 전날도 11시 넘어 퇴근하였습니다. ○ 지금도 우리 공무원은 매일 첫차부터 막차까지 주요역, 공용터미널에서 감염의심자를 찾고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도 전국의 공무원들이 빠르게 하였기에 조기에 확진자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국가적 비상사태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맞지만 공무원들도 국민입니다. 공무원들의 생명도 귀중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인력부족에 따른 과로로 순직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공무원들은 중무장 방호복을 입고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없어 음식물 섭취를 최소화하는가 하면 부족한 인력 탓에 진료소 한켠에 쪽잠을 자며 매일 2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들에 대한 추가인력수급 과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현장 공무원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합니다. - 코로나 확진자 이송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 확진자 접촉 등으로 격리되었던 소방공무원은 600여명에 이릅니다. - 또한 이송을 거부하는 확진자가 보건소 공무원에게 침을 뱉는가 하면 머리를 잡아채고 욕설을 하는 등 폭력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 전국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는 마스크 ,개인보호장구 등 현물로 직접 공급되어야 합니다. 구입금액을 지자체별로 내려주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구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오염된 장비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확진자 이송시 정복경찰 동행 배치와 마스크, 개인보호장구 등 현물 직접 지급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보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의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공개에 따라 격리자 이탈시 고발조치 등에 따른 불만제기나 폭언, 폭행, 보복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국가재난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노동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첨부2> 코로나19 특별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교섭 촉구 기자회견 중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발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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