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임금동결’
여론몰이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한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경제가 비상상황으로 이렇게 어렵고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만큼 공직자들이 앞장 서 국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한 언론은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석했다. 과거에도 기획재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추진할 때 일부 언론을 통해 미리 개악 사실을 흘려 이를 활용하는 상투적인 수법을 여러 번 사용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기재부 고위관리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방역대응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동자의 사기를 꺾고, 4·15총선을 앞두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공무원노동자의 임금을 악용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 임금을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민간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가 통제하는 공무원 임금 결정방식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사업장의 임금억제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마다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전가의 보도처럼 공무원을 희생의 도구로 삼았던 암울한 흑역사를 갖고 있다. 또한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공직사회의 불신을 지속적으로 조장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시도도 여전히 중단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공무원노동자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진료와 방역의 맨 선두에 서 있다.
코로나19 대응 중 과로사로 공무원노동자가 사망하고 안전대책과 지원이 미비하여 감염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으며, 월 초과근무가 2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황이 이러한데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노동자의 사기를 진작하거나 안전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기획재정부와 친정부 언론을 동원하여 공무원노동자의 임금 동결을 들먹이는 것은 아직도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공무원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절대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재벌의 곳간에 쌓아놓은 1,300조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환수하거나 부유세를 도입하여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다가오는 2020대정부교섭과 투쟁을 통해 임금을 비롯하여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만약 정부가 성실교섭에 응하지 않고 또 다시 여론을 호도할 경우 공무원제단체 및 노동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한 대정부 규탄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0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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