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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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0월17일

현실 홈페이지: - 조회 : 345

'합법1호' 서울시노조 "설립증 반납하겠다"

'합법1호' 서울시노조 "설립증 반납하겠다"

전보인사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국내 첫 합법 공무원 노조인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간부에 대한 강제전보 등 서울시의 노조말살 정책이 계속될 경우 노조설립증을 반납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시공무원노조 전석원 공동위원장은 16일 "지난 2일 단행된 하반기 전보인사에서 서울시 산하 모 사업소 노조 간부 3명에 대한 부당한 전보가 실시됐다"며 "이는 서울시가 합법 공무원단체마저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해당 사업소 기관장과 시 인사과장 등에게 부당성을 알렸으나, 번번히 묵살당했다"며 "이 같은 탄압이 계속될 경우 노동부로부터 교부받은 설립신고증을 대의원대회 등을 거쳐 반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국내 첫 합법 공무원단체임에도 설립된지 수개월이 넘도록 '단체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사무실 조차 내주지 않고 있다"며 "직장협의회 보다 못한 '합법노조'는 해서 뭐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단체교섭권도 제한한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불만 속에서 지난 1월31일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 2월2일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국내 첫 합법 공무원노조다.

그러나 임승룡 공동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직장협의회(2000년 3월27일 설립)가 14.5평의 사무실과 PC.프린터 등의 집기를 제공받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사무실 한칸 조차 없어 시청 후문 광장에 '간판'을 내 놓고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일자로 서울시장과 구청장협의회간 작성한 합의서에 근거해 4급 27명(행정 22, 기술 5), 5급 95명(행정 85, 기술 10) 등 총 122명에 대한 인사교류를 포함, 행정 329명, 기술 375명, 기능 258명 등 총 96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 전공노 서울본부가 "강제인사와 정치적 보복인사의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선데 이어 서울시공무원노조도 "전보기준선정위원회의 기준을 무시한 '부당한 전보'가 이뤄졌다"며 전석원 위원장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