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연가보상비 삭감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 해명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연가보상비 삭감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공식 해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소요액 중 일부를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줄여 충당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도 “세출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대상 사업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연가보상비 삭감과 관련한 보도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해서 이를 2차 추경의 재원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종 결론을 낼 것이며 다음주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까지 담겨있다. 110만 공무원은 분노한다. 정부는 앞서 여러 번 하위직 공무원노동자를 ‘고통분담’이라는 명목으로 희생양 삼아왔다. 2011년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공무원과 공기업의 연가보상비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2017년에도 연가보상비를 줄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인사혁신처 보고가 있었다.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예산상의 이유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권리침해다. 앞서 2018년 정부는 연가를 쓰지 못할 경우 연가보상비를 주지 않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연가사용이 어려운 근무지 환경은 외면하고 예산 절감의 수단으로만 삼겠다는 것이다. 공무원노동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달 넘게 밤낮 없는 비상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업무로 살인적인 민원을 감당하고 있다. 봄철 산불방지와 4·15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거사무까지 폭증한 상태다.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모르고 탁상행정으로 공무원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노리는 정부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의 수당과 실질 임금삭감을 획책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책동을 지속할 경우, 총력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0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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