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법 제정 약속을 지켜라!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특별법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15년 동안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단 하루도 중단 없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처절하게 투쟁해 온 결과의 산물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5,600일이 넘는 1인 시위, 수 십 차례의 단식투쟁과 집회, 그리고 점거농성과 노숙투쟁 등 안 해본 투쟁이 없으며 수많은 밤을 거리에서 지새웠다. 국회는 14만 공무원노조의 간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20대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특히 4.15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정치적 책임 하에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약속을 이행함으로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국민들은 4.15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개혁과 협치는 뒷전이고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하며 시일을 낭비하여 ‘일하지 않는 국회’로 전락시킨 미래통합당에게는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 결국 국민은 집권여당에 대하여 전국민 고용안정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공무원 해고노동자 복직을 그 출발점으로 만들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국민의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 특히 20대 국회의원 295명중 180명이 복직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 또한 공직내부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한 것은 입법의 명분과 당위성까지 확보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집권여당 지도부의 결단이며, 대통령 약속을 이행하는 일이다. 한편,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11월 28일, 20대 국회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까지 한 바 있다. 이제 시간과 기회는 오롯이 집권여당인 더불이민주당의 손에 달려 있다. 정치는 약속이고,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혹한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2020년 올해 정년 이전에 복직할 수 있는 해직자는 136명 중 불과 98명밖에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복직하더라도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2~3년밖에 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사상 최대의 해직 규모와 평균 16년이라는 초유의 피해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노조 회복투는 20대 국회가 이제라도 민의를 대변하고 약속을 이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무원해직자특별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1. 국회는 민주노조 활동으로 희생된 공무원의 명예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20년 5월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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