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법적으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지 올해로 7년째인데요.

법외노조 처분 취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전교조가 본격적으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천13년, 박근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

해직 교사를 조합에서 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순간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재화/전교조 전북지부장 : "그것으로 인해서 단체협약이라든가 아니면 전임자 활동 부분, 학교 현장에서의 전교조의 위상 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전교조 전북지부장이 김승환 교육감을 찾았습니다.

오는 20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이른바 진보교육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섭니다.

김 교육감도 흔쾌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승환/전북교육감 :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행정처분 이론에 따르면 내용상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거든요."]

전교조는 그동안 법적인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부와 소송을 벌였지만, 1, 2심 모두 패소한 상황.

하지만 이미 국제노동기구 등이 위법성을 지적한 데다, 현 정부들어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대법원 판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강주용/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장 : "잘못된 제도와 정책 하나로 (교사들을) 이렇게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정치편향에 대한 논란도 없지 않지만, 교육 현장 민주화에 앞장서왔던 전교조가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