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 이상 시간이 없다. 20대 국회는 해직자원직복직 약속을 지켜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약속한 ‘노동조합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고사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아직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특별법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15년 동안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단 하루도 중단 없이 처절한 투쟁으로 만들어 낸 피어린 산물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5,700여일의 1인 시위, 수 십 차례의 삭발, 단식, 집회, 그리고 점거농성과 노숙투쟁 등 안 해본 투쟁이 없으며 수많은 밤을 거리에서 지새웠다. 국회는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과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의 간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부 여당에 변화된 시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개혁과 협치는 뒷전이고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하며 20대 국회를 ‘최악의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미래통합당에게는 민심의 준엄한 경고를 보냈다. 20대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뜻과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 특히 20대 국회의원 295명중 180명이 복직특별법 제정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또한 공직사회와 사회통합 차원에서 해직자 복직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국회에 전달했기에 입법의 명분과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여야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해직자복직특별법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으나 번번이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28일에는 “20대 국회에서 공무원해직자복직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법안소위 위원들이 합의까지 했으나 그 약속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는 복직의 간절한 염원을 안고 17년의 기나긴 세월을 힘들게 버텨온 해직공무원을 더 이상 희망고문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20대 국회가 이제라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약속을 이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거듭 촉구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한 정당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처리에 혼신을 다해야 하며, 미래통합당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회통합의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몇 일전 오랜 기간 국회에 계류 중이던 과거사법 통과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던 모습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다시 한 번 협치 정신을 되살려 한국사회 최장기 해고노동자가 그리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136명의 해직자가 환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 싸워 나갈 것이다. 2020년 5월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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