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기획재정부 갑질 규탄 · 공무원노동자 권리쟁취 공동투쟁 기자회견’ 안내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공동으로 5월 18일(월)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획재정부 갑질 규탄 · 공무원노동자 권리 쟁취 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2. 양대 노조는 110만 공무원을 대표해 정부와 ‘2008대정부교섭’을 진행하고 2019년 1월 21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통해 공무원의 임금교섭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정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3.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노사 간에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2019년 7월 18일, 2020년 공무원임금을 2.8%~3.3% 구간에서 인상하는 대신 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 3만원 인상에 합의하였습니다. 4.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보수위 결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직급보조비 미반영, 정액급식비의 경우 국회에서 예산까지 통과되었지만 경제사정을 이유로 전액 불용처리 하려다가 공무원노조의 항의를 받고 고작 1만원만 인상하는 꼼수를 저질렀습니다. 5. 기획재정부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경제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한다며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삭감 하였고, 공직사회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 등을 수시로 운운하며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자의 사기를 꺽고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6. 양대 공무원노조는 오만방자한 태도로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슈퍼 갑질을 일삼는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쟁취를 위해 노사합의 존중과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기재부의 직접 참여를 촉구하는 투쟁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갑질 규탄 · 공무원노동자 권리쟁취 공동투쟁 기자회견’ ○ 일 시 : 2020년 5월 18일(월) 14:00 ○ 장 소 :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 문 의 : 공무원노조 대변인(부위원장) 김창호 010-7203-5825 2020년 5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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