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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0년05월20일
 장영실 벤쳐센터
홈페이지: -
조회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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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기본소득 관련 지자체 조례에 관한 연구(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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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관련 지방정부 조례에 관한 연구(2020)
1. 보편적 복지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조례 제·개정 청원취지
독일은 독일에서 세금번호를 받고 수익활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외국인이라도 ‘즉시 지원금’을 준다. 포르투갈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이주자와 난민에게 임시로 시민권의 지위를 일괄적으로 부여했다고 한다.
한 나라 사회 구성원이 어디까지인지 가끔 생각한다. 일본 수도 도쿄에서 밤에 편의점에 가보면 일본인 종업원보다 외국인 종업원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다. 저렴하게 한끼 해결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이들도 외국인인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기능실습생(한국의 산업연수생) 입국이 막히자, 농촌에서 일손 부족으로 비상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외국인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다.
일본의 경우, 보수적인 아베 정부가 이민 정책은 아니라고 선은 그으면서도, 2018년에 5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최대 35만명 추가로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것도 일본의 이런 사정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처한 현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국적이 아니라고 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인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다.
실제로 외국인주민은 주민세, 자동차세, 소득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아동보육비와 아동수동, 노인수당, 청년기본수당 등의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세금은 구분 없이 떼어가면서 주민등록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 19 재난 속에서 함께 고통받는 외국인주민들에게 차별없이 재난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해야 한다.
2. 자치법규 제정 조례 모범사례
(가) 경기도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기본소득 지급 조례 [시행 2020.04.03.]
●관련조항: 제4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 부터 김포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위해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결정에 따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나)부산광역시 금정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 관련조항: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구에 체류지를 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구에 체류지를 둔 사람
(다) 기장형 기본소득 조례[시행 2020.03.27.]
●관련조항: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를 둔 자(이하 “군민”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지급 등)   ①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0.04.01.]
관련조항: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자(이하 “구민”이라 한다)로 한다.
(마)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0.05.18.]
● 관련조항: 제4조(책무)   구청장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지급기준일 현재「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급 등)   ① 구청장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등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바)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시행 2020.05.15.]
●관련조항: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5.15.]
3. 자치법규 제정 조례 미비 사례
(가) 부산광역시동래구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시행 2020.04.29.]
●관련조항: 제5조(지급대상)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거주불명자와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4. 재난지원금 차별관련 언론 동향
(가) 이코리아월드: https://www.ek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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