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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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0월18일

경향신문 홈페이지: - 조회 : 345

6급이하 정년 60세로 연장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연금제가 국민연금제와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된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현재 57세로 정하고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장기적으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60세로 연장해 주는 방향이 맞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무원 정년 연장을) 바로
도입하면 청년실업과 예산확보 문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가급적 단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지난 9월 합법노조로 출범한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에서도 정부 대상 주요 교섭과제로 선정한 부분이어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행법에는 공무원 정년을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정하고 있다.

이장관은 또 매년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공무원연금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수혜 범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제와 비슷한 성격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퇴직자·재직자, 신규임용자 등 각각의 연금수급 상황이 감안된 차별화된
맞춤형 개선안이 곧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기자 sh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