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공무원노조법 변칙 개정 필요 없다.
정부는 일반노조법을 공무원노동자에게 적용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을 폐기하고, 일반노조법을 적용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용노동부가 5월28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라지만,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등 핵심협약의 내용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안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확대”했을 뿐이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1항 가입범위에 직급기준을 삭제한다고 해서 정부 측의 주장처럼 “공무원의 단결권이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다.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총괄 공무원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상당수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 어느 곳에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비교섭대상의 광범위한 범위 삭제,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의 보장,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제도적 근절 등은 내용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ILO 제98호 협약의 취지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ILO핵심협약의 정신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EU등 외국과의 무역 통상마찰 비켜가기 위한 변칙 개정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무원노조는 ILO협약 비준의 전제로 ‘사회정의의 실현’과 ‘노동자의 인간존엄성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국제노동기구(ILO) 헌장 전문도 “세계의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에 기초함으로써만 확립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행동할 당연한 권리를 불온시 하던 과거 정부의 반노동적 행태를 현 정부가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권 보장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ILO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해야 한다. 또한 노동탄압의 도구가 되었던 공무원노조특별법을 폐기하고 110만 공무원노동자에게 일반노조법을 적용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만적인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일반노조법 등의 개악을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0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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