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소방·경찰공무원노동자의 직협 출범을 축하하며 모든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한다 소방과 경찰 공무원노동자의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제정된 지 22년 만에야 이뤄진 소방·경찰 공무원노동자의 사상 첫 직협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이번 직장협의회법 개정안은 물론 꾸준하게 소방·경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해왔다. 역대 정권은 소방·경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말로만 떠들었지 공무원직협법 제1조에 의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 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이를 개선하거나 고충을 털어놓을 최소한의 권리조차 정부가 박탈해온 것이다. 공직사회는 새롭게 설립되는 소방·경찰공무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보내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직협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93.9%에 달했다. 가입 대상 인원이 17만여 명에 달하는 소방·경찰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등 공무원노동자의 권익향상만이 아니라 조직 내 자정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제도적인 소통창구의 보장으로 내부 문제의 민주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직장협의회의 한계도 분명하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는 직협과 기관장의 합의사항에 대해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합의사항을 이행할 강제수단이 전무하다. 또한 사용자가 직협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단체교섭권이나 파업·태업 등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은 언감생심이다. 즉, 직협은 공무원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 직장협의회는 소방·경찰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등 온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한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직장협의회를 넘어 소방·경찰공무원의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경찰공무원노동자의 자주적 권리를 보장할 때다. 이를 통해 소방·경찰 공무원노동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권고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앞으로도 소방·경찰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함께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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