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시간: 2020년06월19일
 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 -
조회 : 355
|
|
|
 |
| '국회 앞 집회' 전교조 조합원 무죄 확정..헌법불합치 결정 탓 |
 |
|
|
[파이낸셜뉴스]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가 최종적으로 무죄로 인정됐다. 이 조합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형사사건에 적용되면서 최종적으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상고심에서 집시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일반교통방해 부분은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교조 국장인 A씨는 지난 2015년 3월과 5월 서울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노사정 대타협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한편 '공적연금 개악저지‘ 등의 구호를 제창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A씨는 경찰로부터 수차례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당시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헌재의 집시법 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8년 집시법 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중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부분에 대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지난해 12월까지 법 개정을 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심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47조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며 “헌재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집시법 11조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 1월부터 종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법률 공백이 생겼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월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기소돼 진행중인 사건들에 대해 전면적인 공소취소 및 상소취하를 지시했다.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되고,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결정으로 당사자의 재판기록이 아예 남지 않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
      
|
 의견달기 |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
|
| |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