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공무원 포상금 세금부과 ‘항의’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6.25 14:40수정 2020.06.25 19:03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 공무원 A씨는 5년 전 시에서 업무상 지급받은 포상금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게다가 자진신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됐다.

A씨는 이에 대해 “시가 준 포상금이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토로했다. 고양시 관계부서도 “관례상 포상금에 한 번도 소득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며 황당해했다.

A씨와 같은 통지를 받은 고양시 공무원은 490여명에 이른다. 모두 5년 전 포상금을 받은 이들이다. 금액은 총 4억7000만원이다. 특히 세무서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은 개인별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를 추가로 낼 수도 있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세금 부과에 대해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소득세 부과 취소와 더불어 국세청과 법제처 차원의 합리적인 법 해석을 촉구했다.

소득세법에는 포상금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때문에 각 지방 국세청마다 해석도 다르고, 과세 여부도 다르다. 이재준 시장은 “포상금은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금액으로, 말 그대로 월급이 아니라 ‘상금’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노고에 대한 보상은커녕, 관례를 깨고 5년 전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도 모자라 ‘탈세’ 운운하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고도 가혹한 처사”라며 정부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고양시는 설령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더라도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누진세 없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이미 지급한 포상금’에는 과세를 소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