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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0년07월03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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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親노동법 밀어붙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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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등이 가능한 친(親)노동법안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명분인데, 이미 20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자동 폐기된 법안을 176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의 힘을 믿고 강행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ILO 3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ILO 3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50Z6U8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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