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 받는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평일에도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자녀·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선별진료소 비상근무자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직종간 형평성 있는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평일 밤샘 근무 등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피로 누적을 방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지속성 유지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선별진료소 등 재난발생현장이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난발생현장에서 일일 4시간 근무시 하루 8000원, 월 최대 6만5000원이 지급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일 8시간 근무시 하루 8000원, 월 최대 5만원이 지급된다.

그동안 임기제공무원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채용됐기 때문에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대상에 넣은 것이다.

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 밤샘 근무 등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특히,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재해복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지만,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한 경우 자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 됨에 따라 피로도가 누적된 지방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보상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