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전반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건물 임차료를 울산시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투표한 결과 전체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35개월치 임차료 3500만원을 전교조에 지원했다. 울산시교육감은 진보 성향이었고, 당시 찬성 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한 시의원은 "다수당 시의원들이 표결을 통해 성향이 비슷한 집행부 사업을 밀어주면 답이 없다.
지방의회 견제 기능도 표결 앞에서는 무력하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는 막강한 지방자치단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주요 기관이지만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집행부와 같은 당 소속이 지방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지자체에서는 유독 지방의회에 대해 견제 기능 부족과 독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의원은 부산시 공무원들과 정례회 회기 중 술자리를 함께해 물의를 빚었다.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피감 기관인 부산교통공사·부산도시공사·부산시설공단 사장과 부산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회식을 해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상임위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라며 "해교위원장은 사과하고 술자리 추진 과정, 예산 집행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장이 가진 막강한 권력의 핵심인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도 지방의회가 견제할 부분이 못 된다. 그나마 일부 지자체는 임명직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을 채용할 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받는다.
은재식 우리복지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각종 일탈로 지방의원들 자질이 도마에 오르내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당에서 제대로 자질을 검증한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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