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국책금융기관 노조협의회, ‘장년에게는 제2의 인생 준비, 청년에겐 일자리 희망을’
임금피크 대상자에 1년 근무하고 남은 3년 임피 급여를 명퇴금으로 지급하도록
김형선 의장, “청년 세대 위한 섬세한 일자리 정책 필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국책금융기관 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형선, 이하 국노협)가 15일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보다 희망퇴직이 합리적이라며 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가 희망퇴직을 먼저 제안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국책금융기관 노동조합협의회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9개 국책 금융기관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감정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해당한다.

국책은행 노동조합(산은·기은·수은)은 지난 해 11월을 시작으로 노·사·정 협의를 계속해 왔다. 공공기관 고경력자의 경우 기획재정부 인건비 상한 규정에 의거한 희망퇴직 제도 시행 시 임금피크제 잔여기간 급여의 45% 만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희망퇴직 인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노협은 현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현황의 문제점을 ▲고령화로 인한 임피제 대상자 과다 ▲이로 인한 신규 청년 인력 채용 제약 ▲불가피한 형식적 이유로 인한 근무 분위기 저해 등을 들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016년 8,629명이었던 것에 반해 2019년 17,102명으로 3년 간 98.2%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상자가 대부분 부서장이나 지점장급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국노협의 주장이다.

국노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 대상자가 피크 1년 근무 후 나머지 3년 임피 급여를 명퇴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도가 개편될 경우 명퇴금 지급액이 3년간 기관의 총고용비용보다 적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총고용비용과 잔여임금과의 차액을 통해 명퇴자 1명당 0.33명의 신규 청년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를 위해 국노협은 ▲명퇴금 다년간 구분 정산 위한 규정 개정 ▲명퇴금 일시 지급 위한 초기 재원조치 ▲기존 1년 경과한 임피 직원 선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노협은 “임금피크제의 본 목적이 인건비를 아껴 신규채용을 늘리자는 것임에도 현재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희망퇴직이 시행 및 확산 시) 공공기관 전체에 약 5,000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금융 공공기관의 희망퇴직 전면 실시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을 통제하는 기재부가 논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와혁신>은 국노협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을 만나 이번 공공기관 희망퇴직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다.

<미니 인터뷰>
김형선 국책금융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기업은행지부 위원장)

▲김형선 국노협 의장
(기업은행지부 위원장)

Q. 그동안 공공기관 희망퇴직이 전무했던 이유?

사실상 희망퇴직을 하고 싶다한들 임금피크제 들어간 직원들은 45%뿐인 지급률을 따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급률을 높여서 임금피크제보다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Q. 공공기관 희망퇴직이 합리적 대안인 이유?

내부적으로도 앞으로 계속해서 임금피크제 직원들이 늘어날 추세에 놓여있고, 이 직원들의 기대 부합과 현장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알다시피 작년에 여성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위원회에 남성육아휴직 1년도 요구했었어요. 산별에서도 남성육아휴직 의무화에 대해 교섭 안건으로 올리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현재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좋고, 청년에게도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현실에서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의욕이나 사회적 활동 의지를 꺾어놓고 내보내는 구조가 현재의 구조에요. 현장 직원과도 유대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있기도 하죠. 그래서 임피 직원들에게 제 2의 삶을 열어주고, 육아휴직 등으로 현 직원이 쉴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나눔을 통해 청년채용 갈증을 해결하자는 게 희망퇴직의 목표죠.

정부가 청년들의 기대에 대해 창의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는 게 아쉬운 측면이에요. 현 임금피크제가 공공기관에 강제화 된 박근혜 정부 이후에 개선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도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