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추석 전에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이고, 경제위기 국난극복을 위해 추석 전에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4차 추경예산안이 곧 논의될 예정인데, 정부와 거대양당 지도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선별지급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결코 시혜적, 선별적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선별지급은 추석 전 지급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극우단체의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조직적인 방역 방해로 인해 감염이 어디까지 확산될 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쯤 완화될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도 ‘충분’한 경제적 마중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차별 없는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별지급의 경우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이 이미 확인됐다. 1차 지급 시 선별지원을 선택했던 경남도만 살펴봐도 긴급재난지원금 총예산 1,768억 원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68억 원이 사업시행을 위한 부대 경비로 들어갔다. 제주도의 경우도 단순 소득과 자산만 평가해 부과하는 지역의료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하는 바람에 자영업자나 농민 등의 경우 실질소득은 중위소득 이하인데도 수많은 탈락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공무원노동자들은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배부 업무, 저소득계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자가격리자 생활비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의 업무와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업무가 겹쳐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선별지급에 대한 민원 폭증과 탈락자들의 거센 항의를 감당해야 했으며, 지원금 카드나 지역상품권을 대면해서 받는 경우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우려까지도 제기됐다. 이렇듯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선별지급 방식은 ‘추석 전 지급’이라는 신속과 시의적절함에 반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충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퍼 주기식의 대기업 지원예산 대신 노동자와 서민, 실업자에 예산이 집중된다면 실현할 수 있다. 민주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 증액예산 중 기업관련 예산은 약 160조 원에 이르는 반면, 노동관련 예산은 1조 5천억여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기업은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고도 올해 11년 만에 가장 적은 채용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은 기업의 먹튀를 차단하고, 정부의 비호와 특혜 속에 성장한 재벌이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1천조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사회에 환원토록 명령해야 한다. 통계청이 8월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소득감소를 보완했으며, 분위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순기능적 효과도 발휘했다. 이는 재난지원금이 시혜적 복지의 개념이 아닌 경제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충분하고도 보편적인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검토하던 지난 4월에도 ‘전 국민 100만원 지급’을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한 바 있다. 작금의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하다. 정부와 국회는 선별지급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 즉시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그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다. 2020년 9월 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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