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구)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하고 공무원노조와 희생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지난 3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만들어진 행정입법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을 규정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4일 신속하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또한 정부의 위법한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부당해직된 교사들도 속속 교단으로 복귀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보다 4년 일찍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시행령에 의해 시행한 (구)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아직도 취소되지 않고 있다. 똑같은 행정처분을 회복하는데 어찌 다른 잣대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이중적 작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11년 전 자행된 (구)공무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2009년 10월, 왜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가 되었는지에 주목한다. 한 달 전, 공무원노조는 조직분열의 아픔을 딛고 3개 노조 조직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14만 조합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정부주도의 어용노총 설립으로 민주노총을 약화시키려는 이명박정부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고, 공무원노조가 눈엣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명박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구)공무원노조에 ‘4명의 해고자가 노조간부로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하였고, 통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마저 반려했다. 이는 ‘법 아닌 법’을 내세워 자행된 명백한 국가폭력이고 적폐정부의 노조파괴 행위이다. 공무원노조는 적폐정권의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와 설립신고 반려로 무려 10년 가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다. 통합공무원노조의 신임 위원장은 불과 임기 5일 만에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의해 강제 해직되었고, 다음 지도부도 ‘노조 전임’을 인정받지 못해 해직의 길을 걸어야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정부교섭과 단체교섭 등 모든 교섭에서 배제되고, 노조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공무원노조는 ‘소위 전공노’ ‘불법노조’라는 낙인을 쓴 채 노동조합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무자비한 탄압을 당해야 했다. 이렇듯 2009년 10월 20일부터 2018년 3월 28일까지 9년 동안 정부의 위법한 국가폭력으로 인해 공무원노조가 입은 피해와 상처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전교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신속하게 후속절차를 이행한 것처럼, 공무원노조가 입은 피해도 마땅히 원상회복해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 1층 로비에서는 2009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설립신고 반려로 인해 해직된 양성윤 전 위원장 등 해직 조합원들이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6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정부의 위법행위를 바로 잡는데 피해자가 풍찬노숙을 해야 하는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구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미 역사는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이 정의로웠고 정당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자행된 적폐정권의 ‘노조 아님’ 통보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불의한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하게 자행되었음이 만천하에 확인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도 구차한 핑계도 대지마라.
지난 적폐정권의 국가폭력을 사과하고 결자해지에 나서라.
공무원노조는 빼앗긴 10년을 되찾고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2009년 자행된 (구)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 위헌이다.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 즉각 취소하라! 1. 정부는 법외노조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노조와 모든 희생자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2020.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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