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정치자유를 보장 받고 있다.
공무원·교원도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무원·교원에 대한 정치기본권 박탈은 과거 독재정권이 만들어낸 적폐이며 이를 청산하는 것은 역사적 과제이고 시대적 소명이다. 그동안 공무원과 교원은 신분적 이유만으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참정권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빼앗겼으며, 이는 한국만의 전근대적 카스트제도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누리소통망(SNS)에서 ‘좋아요’ 한 번 눌러도, 4대강 사업이나 국정 역사 교과서처럼 나라 망치는 정책을 비판해도 어김없이 징계와 처벌이 따랐다. 작은 정당에 월 1만 원 후원했다는 이유로 1,830명 교원·공무원이 형벌을 받거나 해직됐다. 사법폭력으로 공무원·교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이 묶인 사이, 공직사회는 권력의 전횡과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다. 현재도 공무원·교원을 겨냥한 정치적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5일에는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교육수련회에 공무원노조 전직 위원장이 참석하여 인사를 하고, 행사에서 공무원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일반 노동조합의 경우 후보자 초청대담은 물론 토론회 개최, 투표 독려 등 폭넓은 정치활동이 허용된 상황에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감까지 된 것이다. 지난해 ILO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표 권유와 지지·반대 행위 등 정치운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이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으며,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도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발표된 바 있다.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은 현재 한국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차별과 비민주를 제거하고, 국민 모두의 평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며, 공무원과 교원이 부정한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과 공무원·교원 제 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정치기본권이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0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형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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