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연평도 공무원 사망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작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9월21일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을 악의적으로 활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경고한다. 또한 유가족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명명백백한 사건의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2020년 9월 21일 새벽,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북방한계선 이북 해역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북측은 우리 정부의 발표와 다르게 25일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밝혔다. 북측의 이의제기에 국방부 등 정부는 ‘북한의 만행’이라고 주장한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유가족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다수 언론사의 월북 의혹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틈에 다수 언론은 당사자의 사생활까지 파헤치는 등 망자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나라 수산자원보호와 풍요로운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오로 일하는 공무원노동자가 일하는 곳이며,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도 550여명이 포함되어 있다. 먼 바다에서 흉기까지 휘두르며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맞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최일선 공무원노동자에게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정부 관계자가 어업관리단의 존치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말단 공무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이며, 공무원노동자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극심한 모멸감까지 겪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불확실한 정황만으로 촉발된 각종 의혹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북측 또한 공무원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규명에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의혹을 키우는 언론과 이러한 가짜뉴스를 빌미로 정쟁에 나서는 정치권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이번의 참극도 남북의 정전이라는 긴장사태 속에서 발생했음을 정부와 정치권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 본질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에 이르기까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참극을 빌미로 삼아 남북의 긴장상태를 촉발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2020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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