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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0월20일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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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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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법의 주요골자]
(단결권)
○ 설립단위 : 최소설립 단위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국단위 노동조합 설립가능
○ 가입제한 범위
- 기관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위하는자
- 다른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 행사자(과장, 기관장)
-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자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자)
- 노종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자
(임용, 복무, 징계, 보수, 예산, 보안, 방호업무를 주로 하는자)
(단체교섭권)
○ 교섭사항 :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근무조건은 법령·예산과 관련되는 경우에도 가능함)
○ 단체협약체결
○ 교섭절차 : 복수노조가 교섭요구시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 가능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동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금지
○ 정치활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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