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과주의 전시행정을 당장 멈춰라!
코로나19 헌신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이어 초과근무수당까지 강탈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비상근무에 시달리는 하위직 공무원의 인건비마저 털어가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예산 행태를 규탄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조성을 목적으로 전액 삭감된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4325억 원에 올해 쓰여야 할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등을 추가 삭감해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미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까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애초부터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무계획적으로 인건비부터 줄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예산정책이 빚어낸 인재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추가적인 고통 분담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만한 모습으로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가 무작정 줄이고 보자는 식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부처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라는 사실이다.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어느 부처보다 가장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초과근무는 실제 일한 시간의 절반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신종감염병대응과 등 코로나19를 주로 다루는 96명이 2만 6423시간을 더 일했지만, 1만 2604시간밖에 인정받지 못해, 절반이 넘는 노동시간이 공짜 노동이 된 셈이다. 올해 초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하위직 공무원노동자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언론에 보도된 연가보상비 삭감과 관련해 “세출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대상사업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거짓말까지 해서 공무원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공무원노동자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는 비상근무에 매달리고 있다. 반강제적인 임금 반납과 성금모금 등에 동원되는 일도 있었다. 공무원노조는 11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여, 정부가 성과주의 전시행정에 매몰되어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전횡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계적인 K방역을 홍보하며 방역모범국가를 자처하는 정부가 정작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임금을 착취하는 반 노동행위를 저지른다면 110만 공무원노동자와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저항으로 이어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20년 10월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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