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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0년10월15일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 조회 : 355

SNS에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입법청원


▲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경남지역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13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내 법은 내가 만든다”며 청원운동을 선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누리소통망(SNS)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도, 4대강사업이나 국정교과서처럼 정부 정책을 비판해도 징계나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또 이들은 정당에 월 1만원 후원해도 형사처벌을 받았다.

바로 공무원과 교원들이다. 공무원․교원의 이른바 '정치적 중립' 때문이다.

2017년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에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 공무원이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누르거나 응원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교원․공무원 1830명이 정당에 월 1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에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이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는 △정당법을 개정해 '공무원 제외 단서를 삭제'해 '누구든지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의 지위와 직무 관련만 정치 중립이고 직무 이외는 정치 자유'를 하자는 것이다.

또 △정치자금법에 공무원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누구든지 정당 후원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있는 '정치운동 금지'와 '집단행위 금지'를 삭제하자는 것이다.

공무원․교원 관련 단체들은 13일부터 '10만 입법청원 절차'에 돌입했고, 11월 11일까지 10만명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입법청원은 한 달 동안 국민 10만원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는 제도다.

최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을 담은 '전태일3법'에 대해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입법청원을 성사시켰다.


▲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경남지역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13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내 법은 내가 만든다”며 청원운동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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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간 빼앗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경남지역 단체들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경남지역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13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내 법은 내가 만든다"며 청원운동을 선포했다.

경남추진위는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 경남지부, 법원본부 창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로 구성되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수찬 전교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조창종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박봉렬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강근중(창녕)․신현승(창원)․신동근(경남도청) 위원장이 발언했다.

경남추진위는 "60년간 빼앗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우리가 직접 나서 우리 손으로 되찾을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또다시 공무원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1963년부터 헌법의 취지를 왜곡, 대대적인 처벌조항을 도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인격을 거세했으며,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을 강요하는 족쇄를 채웠다"고 했다.

이들은 "공무원․교원의 정치자유를 박탈한 후진적인 악법은 87년 민주항쟁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까지 버젓이 살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아직도 우리의 목을 옥죄고 있다"고 했다.

경남추진위는 "더 이상 차별받는 2등 국민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며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의사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낡은 족쇄를 끊어버리고, 국민의 주인 된 지위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떨쳐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앞으로 한 달 간 전국의 현장을 찾아 모든 공무원․교원 노동자를 만나 입법청원을 조직하여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경남추진위는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과 교원이 주인 된 권리를 되찾아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10만 입법청원 대장정에 즉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경남지역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13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내 법은 내가 만든다”며 청원운동을 선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경남지역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13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내 법은 내가 만든다”며 청원운동을 선포했다.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