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하나 된 28만 공무원노동조합의 힘으로! 더 큰 연대와 투쟁으로 사회개혁으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2,200만 노동자의 노사관계 표본이자 지렛대로 작용한다. 그중 정부를 단일 사용자로 교섭을 하는 제 공무원노동조합은 110만 공무원을 넘어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불리는 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사관계까지 추동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는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정하며, 기획재정부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지침’으로 일률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제도적인 문제와 기관 차원의 편의로 기업별 시스템에 머물러있으며, 나날이 커져가는 공공부문과 대조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더욱 분절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오직 공무원노동조합들만이 단일 사용자인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대정부교섭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하나 된 연대와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난해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정책연대 협약체결을 통해 조직간 갈등을 멈추고, 상호연대와 공동투쟁을 위한 방향에 합의했다. 또한, 지난 8월 정책협의체 운영안이 제정됨에 따라 양대 공무원노동조합은 더욱 긴밀한 상호협력 강화를 결의했다. 공직사회 개혁과 전 사회적인 노사관계를 추동할 대동맥으로 양대 공무원노동조합의 모범적인 연대와 협력은 ‘노동자는 하나’라는 인식을 퍼뜨리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28만 공무원노동조합의 연대와 협력으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노·정 교섭 제도화 등의 현안부터 노동과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동력을 만들도록 매진해 나갈 것을 밝힌다.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은 기관과 노동조합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양대 공무원노동조합의 바람이 2,200만 모든 노동자들의 현장에 불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2020. 10. 1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 정책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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