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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0년10월23일

명지염전 홈페이지: - 조회 : 352

관문공항 새 판 짜야

"이래도 가덕이 안됩니까!"

지난 주 유력 일간지에 부산광역시 명의로 가덕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광고가 실렸다. 김해공항확장과 가덕신공항 건설의 장단점을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장애물과 운항시간에서부터 사업비까지 하나하나 비교한 뒤, 이래도 가덕신공항 건설을 허가하지 않겠느냐고 묻는 내용이었다.

부산시가 사업을 성사시키려 정부를 압박하는 광고를 싣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광고에는 '김해공항확장은 환경을 최대로 파괴하나 가덕신공항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말이 나온다. 김해공항이 확장되면 철새도래지로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낙동강하구의 일부인 평강천이 훼손된다는 게 '환경파괴 최대'를 주장하는 근거다.

명백한 거짓이다. 이곳은 2007년 부산시가 철새도래지 기능을 상실했다며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 지금 4개 대형 교량을 건설하고 있는 곳이다. 정작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을 파괴하는 다리 -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 - 건설 계획은 거짓 환경영향평가 논란에도 거침없이 밀어부치면서,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낮은 평강천이 환경 피해의 영향을 최대로 받는다고 말하는 건 정직하지 못한 일이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을 서슴지 않으니, 산을 깎아 바다를 매립하는 가덕신공항이 '환경훼손 최소'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일부이기도 한 가덕도의 수려한 해안선과 천혜의 어장을 없애고 거기다 바다를 가로질러 도심과 공항을 연결하는 도로을 짓는다면, 그 환경피해의 규모는 지금까지 펼쳐진 어떤 토목사업과도 견주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것은 제쳐두더라도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이용객 수다. 광고에서 부산시는 '가덕신공항은 연간 5천3백만 명이 이용 가능한데 김해공항은 확장해도 2천9백만 명밖에 이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서 김해공항 이용 여객수는 지금의 년 1천317만여 명에서 2050년 2천814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2016년 사전타당성 조사 때는 3천8백만 명이라 그랬는데 왜 1천만 명이나 줄었냐'며 그 수가 적게 산정됐다고 주장한다.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인구절벽과 고령화로 고민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말 공항 이용객 수는 예측치대로 증가할까? 이미 당초의 예측과 달리 김해공항 이용객 수는 코로나19가 오기도 전에 2018년 1천335만8천여 명에서 2019년 1천317만6천여 명으로 감소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가 관광산업이다. 설사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더라도 여태까지처럼 쉽게 해외여행을 하는 시대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잘못된 예측의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넘어간다. 상황이 이런데도 왜 부산시는 7조가 넘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대규모 토목사업에 투입하려 하는가? 그 비용은 도대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누구의 배를 채울 것인가?

지금의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는 결국 자연파괴 때문에 왔다. 코로나19는 더 이상의 난개발은 안 된다는, 이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연의 절박한 경고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꿈적 않는다. 신공항만이 아니라 통합공항,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끊이지 않는다.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락대교... 온갖 다리 건설 계획이 강과 바다를 뒤덮고, 오늘도 터널을 뚫고 아파트를 세우는 난개발은 더욱 기승을 부린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유력 정치인들까지 덩달아 나서고 있다. 오로지 눈앞의 이익에만 사로잡힌 천박한 기업과 언론이 끌고 정부와 정치권이 밀며 오늘도 산을 허물고 바다를 메우는 이 나라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가 과연 가능할까?

이 정부가 과연 선거의 유불리를 넘어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불의를 뒤엎고 정의를 일으켜 세운 촛불시민의 눈과 입이 절실히 생각나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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