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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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0년10월30일

전공노 홈페이지: - 조회 : 348

"정치기본권 보장, 해직자 원직복직 위해 민주당이 나서라"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악수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면담하고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올해 안에 해직 공무원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공무원노조에서 전호일 위원장과 김태성 사무처장,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이하 회복투)의 박철준, 김민호, 이영창 조합원이 참석했고,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와 오영훈 의원이 참석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10만 입법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함께해 달라”면서 “한병도, 이은주 의원이 공무원 해직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직자 중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미 60대가 넘어 퇴직한 분도 많다. 올해 안에 꼭 복직할 수 있게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한병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주셨지만 저희가 보기에 해직기간 경력인정 등에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된 부분이 매우 미약하다. 이런 부분들은 국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이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

김태성 사무처장도 “20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해직자 관련 법안을 발의해 주셨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법안을 참고해 경력 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당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 공무원노조 회복투 박철준 성원이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

회복투 박철준 조합원은 “해직자와 그 가족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노조 총회에서 발언하신 후 굉장히 희망을 품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주변에 나 곧 복직되니까 찍어달라고 이야기도 했다”면서 “당선 후 바로 복직할 줄 알았는데 벌써 3년이 지나갔다. 그동안 저희가 겪은 고통을 생각해서 경력이라도 살릴 방법을 찾아주시라. 당론으로 채택해서 저희의 숙원을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회복투는 정부와 민주당이 공무원노조 해직자에게 사과하고 화해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공무원노조와 면담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해직자 특별법에 대한 의견이 모일 것이다. 의원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당론 법안은 자제하고 있다”면서 “당론이 안 된다고 안 도와드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요구는 충분히 알았고 정책위와 행안위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민주당 대표 면담에 앞서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국민의 힘, 정의당 대표와 면담을 진행해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해 정당들이 함께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가 지난 13일 시작한 10만 입법청원은 29일 오후 청원동의 숫자가 8만 명을 넘었다. 입법청원 달성을 위해 전호일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국을 누비며 순회를 진행하고 있고, 각 본부와 지부에서도 조합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이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11월 11일에 조합원 온라인 총회를 열어 10만 입법청원 성사를 자축하고, 그 여세를 몰아 하반기에 공무원 정치기본권 획득과 해직자 복직법안을 반드시 제정하기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