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인권 상황 심의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및 노동권 억압 실태 보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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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목) 10:00,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달개비(구 느티나무카페), 인권,사회,노동단체 기자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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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참가단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제네바 현지 활동을 통해 한국 노동탄압 실태 보고 예정
1.
2006년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특히 이번 88차
세션에서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3차 이행 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을 통해 참가단을 보내고 인권단체연석회의의 민변 참가단과 함께, 현지 활동을 통해 한국정부의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노조 탄압에 대해 생생히 보고할 계획이다.
2.
이번 심의는 1999년 2차 보고서 심의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서, 한국정부는 1990년 자유권규약에 가입한 이후 이행 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할 의무를 갖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정부는 소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시행을
공무원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성과적 사례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2001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법적으로나 실재적으로나 보장할 것”을 권고했던 내용과도 동떨어진 것이며, 올해 3월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완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이 추가적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3.
특히 최근의 공무원노조 지역 사무실들에 대한 강제 폐쇄를 비롯하여, 한국정부의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은 이미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행자부 지침의 반인권성은 국제인권단체들과 국제적 노동조합 단체들로부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받기까지 하고 있다.
4.
공무원노조는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반박보고서와 현지 활동을 통해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파괴 책동을 낱낱이 알려낼 계획이며, 소위
공무원노조특별법의 허구성과 기만적 성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붙
임: 1. 공무원노조 반박보고서 요약.
2.
한국 정부보고서 및 유엔 인권이사회의 질의 내용 중 공무원노조 관련 부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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