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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0년11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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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포상금 비과세 맞다"…세금폭탄 논란 종지부 찍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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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지자체 공무원 손들어 줘…국세청 ‘망신’
유사 심판청구 수 천건, ‘직권취소’ 가능성도 원본보기
(경기=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청 공무원인 A씨는 올해 5월, 5년 전 시에서 업무상 지급받은 포상금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진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됐다.
당시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을 끈질기게 징수한 공로로 받은 것이었다.
고양시에서만 올해 A씨와 같이 갑작스러운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총 490여 명이나 되며, 모두 5년 전 포상금을 문제 삼았다. 금액도 총 4억7000만원에 이른다.
더구나 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탓에 개인별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를 추가로 내야할 판이다. 받은 포상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조를 통하거나 개인이 직접 조세심판원에 과세취소 심판을 청구한 사례는 5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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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최근 조세심판원이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첫 판결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13일 인천광역시와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 2건에 대해 모두 ‘과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심판을 제기한 공무원들은 지난 2014년 세금징수 공적을 인정받거나, 공무원 연구모임 발표대회에서 우수팀으로 선정돼 포상금을 받았지만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자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포상금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는 보수와는 성격이 엄격히 다르다”며 “국세청이 부처간 어떠한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쟁점포상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의 ‘소급과세금지’ 원칙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받은 쟁점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수령한 포상금을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획재정부가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점을 비춰 처분청(국세청)이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50여 년 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갑자기 칼을 빼 든 국세청이 망신을 당한 모양세다.
더구나 조세심판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나머지 수 천건의 유사 소송에 대해서도 결국 국세청이 “올해 부과한 세금 고지서들을 직권으로 취소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 직전 이재준 고양시장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 집행해 거둔 성과를 인정받아 상금이 수여된 공직자들에 대해 ‘자진신고 의무 위반자’라고 낙인을 찍는 행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과세 취소’를 촉구한 바 있다.
djpark@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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