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회 입법청원이 4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어갔다. 공무원·교원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단체의 범위를 특정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날과 같은 날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단체가 지난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동의수 10만을 채웠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청원서는 한 달 안에 10만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이 청원을 공동 제기한 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가공무원법 등 5개 법안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규정은 1960년대 공무원이 정치운동·홍보에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조항이지만, 현재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전교조·전공노 등 68개 단체가 2004년 4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과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국제기구도 한국에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해 2월 한국 법률이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UN도 2011년 같은 지적을 했다. 국내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과도한 제한은 삭제하고 최소한의 제한만 정하도록 해 기본권의 핵심적 내용을 보장하면서도 직무수행시의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의 자유확대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서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활동이나 의견 표현을 폭넓게 보장한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조금 더 보수적이다. 헌재는 지난 4월 현직교사 9명이 낸 헌법소원에서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한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공무원·교원 등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정당법은 합헌이라고 봤다. 국가공무원법의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표현에는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정당활동 금지 조항’ 자체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국가공무원법에서 ‘그 밖의 정치단체’를 구체화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날(4일)까지 의견을 들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지난 4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백남기씨의 유족들이 경찰의 직사 살수 근거가 된 법령의 규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의 결정문을 선고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단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 등은 이 판결에서 “근무시간 외의 집단행위는 학생들에게 간접적·사실적 영향만 미침에도 이를 이유로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박탈”이라며 “교원이 받게 되는 정당 설립·가입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의 개방성과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가 매우 크다”는 의견을 냈다.
전공노 등은 “공무원·교원도 국민”이라며 “공무원·교원도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온전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041822001&code=940100#csidx3fac7f8291eee79baba120b1d6e6e38  |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경향신문
홈페이지: -
조회 : 354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