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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3월11일
 왕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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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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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해당부처와 협의도 않고… 법률검토도 없이…터뜨리고 본 '수도권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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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이전 국방부 반대… 美軍과도 협상 거쳐야 전문가들 “정치인 선심성 발언으로 국토정책 혼선” 야기
최근 정부와 여당이 쏟아낸 서울공항 이전,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및 지방 대학 수도권 이전 등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에도 당정 및 해당 부처 간에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돼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서울공항 개발,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 허용 등은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그칠 것으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최근 나온 내용들은 4월에 확정 발표될 수도권 발전 방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위는 4월 중 수도권 18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를 포함한 ‘수도권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충북대 황희연(黃熙淵)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균형 발전정책이 시동도 걸기 전에 수도권 규제를 풀 경우, 지방 균형 발전정책은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공항 개발은 국방부 반대 극복 어려워
열린우리당의 서울공항 이전론은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국방부의 강한 반대로 서울공항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서울공항에는 30만평 규모의 미군기지까지 있어 미국과의 사전 협상도 전제돼야 한다.
성남시는 서울공항 이전을 포함한 성남 신도시개발안을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인 권용우(權容友)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가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측은 10일엔 “서울공항을 이전하더라도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아니다”는 말을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2002년 집값이 급등, 서울공항을 신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국방부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났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공항과 주변을 포함해 500만평 규모로 강남 대체 신도시로 만들자는 비공식 보고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
국방부가 서울공항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서울공항이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명분 때문이다. 일반인들에게 서울공항은 1년에 한두 번 이용하는 대통령 전용 공항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한 전문가는 “서울공항에는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미군의 첨단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 허용은 장기과제
건교부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그야말로 장기적인 검토 사항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균형발전위 관계자는 “지방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마당에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은 그야말로 난센스”라고 했다. “수도권 규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균형발전이 이뤄진 후에 추진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금지됐던 수도권 내 대학 간 이전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요지에 위치한 대학들이 부지를 팔고 수도권의 공공기관 청사 부지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 정비발전 지구로 공장신설 허용
정부는 3년 단위로 공장신설 면적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공장 총량제 등의 규제 제도는 골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작년 말로 끝난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축 허용은 관련 법령을 다시 개정,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대기업도 공장총량제 틀 속에서 첨단 업종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장을 새로 만들거나 늘릴 수 있다. 미군기지가 옮겨가는 평택 지역에는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정비 발전 지구’로 지정, 예외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박선호 수도권 계획과장은 “정비 발전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공장 총량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밀부담금도 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정비 발전 지구를 너무 많이 지정할 경우, 지방의 공장들까지 수도권으로 이전해올 수 있다”며 “지방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朝鮮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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