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서 비판성 발언 동료의원 징계 요청 논란 
부산시 부산진구의회 동판
[부산시 부산진구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부산진구의회가 '마스크 특위' 활동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구의회 '마스크 구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A구의원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 요청 사유는 '품의 유지 위반'이다. A의원이 최근 구의회 3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마스크 특위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A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의원들이 조사 특위를 구성해 마스크 구입 자료를 요구하고, 공무원들 증언을 요구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면서도 "공무원을 범법자 취급하며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진술을 받듯이 취조하는 권능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구청장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먼저 평가하고, 행정절차와 추진방식이 정확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해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계 요청 소식을 접한 A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A의원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일부 의원들과 견해와 입장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면 의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일은 부산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해 마스크 물량이 크게 모자라던 올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는 구민 지급용 등으로 유통업체 B사에 선금 9억6천900만원을 건네고 KF94 마스크 100만장 납품 계약을 했다. 그러나 B사는 마스크 공장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일본 수입품인 N95 마스크 50만장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구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장당 1천980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계약했다는 논란까지 일었다. 구는 올해 5월 계약을 해지한 데 이어 선금 중 일부인 3억1천만원 반환을 요청했다. 파산에 가까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 B사가 이런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구는 올해 8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마스크 특위는 그동안 불거진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9월 구성돼 담당 공무원을 조사하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사과정 공개 여부를 두고 공무원노조와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
마스크 의무 착용 (CG) [연합뉴스TV 제공] 장강식 구의회 의장은 "특위는 마스크 관련 내용을 알아봐 달라는 주민 요청 등에 따라 활동을 시작했다"며 "특위 기간에 해당 의원을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공무원을 편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을 예정이고, 향후 일정은 잡힌 게 없다"며 "잘 해결되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부산진구 초연음악실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재확산 조짐을 보인다. 그동안 부산진구 하루 평균 코로나19 검사는 30건이었는데 이번 일 이후 10배 이상 급증했다. 안일규 부산경남미래정책 사무처장은 "마스크 특위는 의회 차원에 충분히 가능한 활동"이라면서도 "구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5분 자유발언에서 그쳐야지 징계까지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코로나19 관련 예산 배정과 확보 등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일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마스크 특위 활동 기간은 코로나19 재확산,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위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초까지 60일 연장됐다. pitbull@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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