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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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0년12월04일

전공노 홈페이지: - 조회 : 352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개악 중단하고 전태일3법 입법하라”


▲ 공무원노조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지역구사무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악을 논의 중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자신을 불태운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열사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하고 25일 전국 동시다발 경고 파업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해고당하지 않고 일할 권리, 근로기준법을 보장받을 권리,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전태일3법 10만 입법 투쟁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전태일3법 입법 요구를 외면한 채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지역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가운데 피켓 너머로 김 의원의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추진 중인 노동법 개악이 이뤄진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훼손된다. 해당 사업장 소속이 아닌 산별노조의 간부, 해당 사업장 소속이었던 해고자, 연대하고자 하는 시민까지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받는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노동자는 노동조건을 개선할 기회를 박탈 당한다. 파업과 피켓시위, 유인물 배포 등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도 사업장 밖에서 해야 한다. 사실상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개악 안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24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원래는 25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준비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투쟁을 진행했다. 총파업대회 대신 전국 민주당 광역시도당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사무소 앞에서 방역 가이드를 준수하며 기자회견과 선전전 등을 진행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이날 서울 영등포의 민주당 김영주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노동법 개악을 추진 중인 정부와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전태일3법이 아니다.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노동조합과 경영계의 운동장에서 ILO 협약 비준을 핑계로 경영계가 청부한 개악 법률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최저임금 1만 원도 진작 포기했고,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도 계속 유예하고, 노동 3권을 전면 부정하는 개악 법안을 처리하면서 본인이 약속했던 ‘사람이 먼저다. 노동 존중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하고, 공무원노조는 연가 투쟁으로 복무할 것이다. 정부에 노동법 개악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영주 의원은 이 행위에 동참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 공무원노조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지역구사무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항의서한을 사무실에 전달하고 있다.

이후 공무원노조는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10만 발의로 상정된 전태일3법을 조속히 온전하게 입법할 것 △코로나19 재확산에 맞게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넓히고 인원 및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것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총력투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무원노조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지역구사무소 앞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노동법 개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