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국회이래 국회의원이 가장 잘 만든 법이 ‘지방의원을 공천하는 법’이라는 말이 있다. 지방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오롯이 국회의원(지역위원장)에게 충성해야 하는 구조를 빗댄 표현이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지방의원은 수족과 같이 알아서 움직여야 한다. 당에서 공정하게 시스템 공천을 한다지만 국회의원은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절대적인 갑이다. 공천권을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 충성방향이 지역 주민에게로 바뀐다. 국회의원과 관계도 지방의원이 갑이 되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그 이유는 자연스럽게 섬기의 방향이 ‘주민←지방의원→국회의원’에서 ‘주민←지방의원←국회의원’ 형태로 바뀌게 되어 국회의원이 지역주민의 민심을 받드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천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지방의회 존재 이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무력화될 수 있고 심지어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 지자체장과 의원이 같은 정당일 경우 지자체장과 한통속이 됨으로써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대상과 밀월관계가 유지되고 주민보다는 집행부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초록은 동색이며 유유상종은 인지상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또한 의정활동과 의회 원 구성에 있어서도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형태를 만들어 비생산적인 의정활동과 파행적인 의회 운영이 된다. 같은 정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편파적 또는 이기적으로 파당을 지으며, 다른 정당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파적 의원활동이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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