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불성실 노정교섭, 지방자치 역행, 공무원 노사관계 파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를 규탄한다! 정부의 ‘갑질’이 도를 넘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칼바람이 뼛속을 파고드는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년 만에 다시 이곳에 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해마다 연례행사를 치르듯 노정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오늘부터 양대 노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앞에서 노숙천막농성에 돌입한다. 11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조는 그동안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의 각종 교섭에 인내심을 갖고 참여했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반복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사용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함을 노골적으로 보여 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제도개선과 권익신장을 위해 마련된 정책협의체 논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무력화하고 있다. 공무원여비규정 현실화와 관내출장 제도개선에 대한 노조의 요구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제정과 건의마저 묵살하거나 가로막고 있다. 앞에서는 지방분권강화를 내세우고 뒤에서는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통해 내년 공무원 임금을 1.3~1.5% 구간 인상에 합의했지만, 슈퍼갑질을 일삼는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0.9% 인상결정으로 보수위는 무력화되고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또한 불합리한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을 지난 2년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정부는 온갖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매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인사혁신처는 한 술 더 떠 그 와중에 기습적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 공무원에게 파면까지 할 수 있는 징계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과연 공무원노조를 신의와 상생의 파트너로 대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에 헌신한 공무원노동자를 헌신짝 취급했다. 지난 11월 23일 ‘공공부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을 통해 “공무원들은 모든 공적, 사적 모임을 취소하고 특별지침을 위반하여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하겠다”고 겁박했다. 코로나19 전쟁에 맞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올 한해 사선을 넘나들며 고군분투한 하위직 공무원노동자에게 피눈물 나는 선물을 안겨준 것이다. 양대 노조는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일체의 불합리한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매서운 강추위를 뚫고 분연히 일어서는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정부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저지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공무원보수위원회 불성실 교섭! 지방자치 역행! 공무원 노사관계 파탄! 인사혁신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라! 1. 공무원노조 요구 정당하다. 정부는 노사 신의·대등의 원칙 존중하고 인사혁신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접 대화에 나서라! 2020년 12월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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