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 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에 항소한 동구청 또 패소 동구청은 인사정보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2020.4.23.)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2020.5.15.)하였으나 기각당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2020.10.30.)을 받았으나 2020.11.25.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고 A씨는 말하였다. A씨는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패소할 확율이 100프로에 가깝고 고등법원과 같이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패소할 경우 고등법원 소송비용 1천만원 상당과 대법원 소송비용 1천만원 상당을 상대에게 지불해야 될 것이나 공개거부처분과 패소를 알면서도 항소와 상고한 공무원의 개인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지불할 것이라며 환수대상이라고 하였으며 공개하도록 판결한 정보는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인사위원회 승진대상자 심의의결 회의록, 승진자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최하위 순위, 평정기간중에 평정대상자(주무계장과장)가 평정서류를 취합하면서 평정에 관여한 공무원 명부, 등 이라며 세부내용은 추후에 곧 밝힐 것이라고 하였다.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승과면담등의 인사정보도 공개를 거부하여 부산지법에서 패소한 것을 대법원까지 상고한 동구청이 패소하여 공개를 받았으나 일부정보는 제멋대로 판결문을 해석하여 공게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으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등 형사사건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또한 5년동안 거쳐간 인사업무 주무 계장 과장은 하나같이 인사업무가 왕조시대의 짐이 곧 법이니라는 왕권을 휘두르는 듯한 말투 행동으로 처신하였고 당시 K계장은 정보비공개 사유가 적힌 결정통지서를 주지않고 인사정보는 공개하지 못한다고 말로 설명하였으므로 정보비공개결정서는 줄필요가 없다는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도 있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인사부서는 정보비공개 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기각하여 정보공개위원회에서 기각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 위하여 회의록을 공개청구하였는데 정보공개민원 접수부서에서는 인사부서에서 정보공개위원회에 심의요청하지 않아 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정보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면서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책임을 인사부서에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핑계를 대고 정보공개 총괄부서로서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하여 사과는 고사하고 재심의하겠다는 등의 대책은 일체하지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다시 보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A씨는 판결문 등을 전국 노조게시판 게시, 언론보도를 고려중이라고 하면서,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뇌물만 받지 않으면 짤리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원전사건에서 공문서 폐기 증거인멸로 개별공무원을 대상으로 형사사건화 한 것과 같이 평정대상자가 평정에 관여한 행위,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제멋대로 승진기준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을 심의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동구청이라는 기관 뿐만아니라 불법행위 개별 공무원과 공무원에 준하는 인사위원에 대하여도 형사사건화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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