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본부 내에서 법내, 법외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법내, 법외 함께 하겠다는 것과 일부 지부장들의 법내전환 찬반투표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방법과 절차, 관련된 용어를 알려드리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 혼동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1. 법내노동조합이란?
조합원을 규합하여 특별법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은 조합을 말하는 것으로 경남에는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을 말한다.
2.법외노동조합이란?
조합원을 규합하여 특별법에 등록을 하고자 하나 일부 미비된 조건이 있어 등록을 미루고 있는 조합을 말하며, 다시한번더 말하면 법외란 특별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위한 바로 전단계로서 전국공무원노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정부가 주장하는 불법단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법외의 노조에서 법내노조로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법외의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반드시 법외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한 조합원들이 규합하여 법내의 조건을 구비하여 법내로 등록을 완료할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법외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이 잔류하면 법외노조는 존재하고 있으며, 법외노조에서는 비대위를 구성하여 지부장을 선출 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1개 자치단체에 법내, 법외노조가 있으므로서 노조는 2종류가 존재한다. === (합천지부는 법내로 등록을 하였다 하나 법외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이 존재하면 법외노조 지부장을 선출하여 지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4. 지부 단위에서 법외의 노조에서 법내노조로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규약이 있으므로 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000지부)단위에서는 법내 전환을 결정하지 못한다. 지부단위에서 법내 전환을 하고 싶으면 전 조합원이 탈퇴하여 법내로 등록을 완료하면 끝난다. 그러나 법내 전환을 반대하며 조합원이 남아 있으면 법외노조는 존재한다. 이 경우 법외노조는 지부장을 선출하고 조합을 운영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법외 조합원이 잔류하면 법외노조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법내전환이라는 결정은 조합에서만 할 수가 있고 본부나 지부 단위에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으므로 법내전환이라는 명분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노조의 재정에서도 법외에서 탈퇴하고 법내로 전환하였을 경우 재정문제는 법외에서 관리 한다. 그러나 법정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그리고 경남본부와 일부지부장의 법내전환 찬반투표는 규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는 피 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를 두고 본부장이나 일부 지부장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들 자신이 스스로 진행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자신이 규약위반과 같은 잘못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론 부족에서 오는 기구한 형상이다.
최근 행자부에서 조합원 탈퇴를 강요하는 탄압은 이러한 법내, 법외노동조합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불법단체라고 한 것 또한 모순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억지 끼맞추기식의 탄압으로 진행할려는 무리한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로써 행자부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저항은 당연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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