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지역 주민과 관변단체에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구청장 직함이 담긴 서한을 함께 보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수사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2.1 노컷뉴스=마스크와 함께 보낸 구청장 명의 서한…선거법 위반 조사]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일 성명을 통해 "북구청의 마스크 기부행위에 대해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지난달 북구청은 재난관리기금 1천500만원을 투입해 자치위원회 등 관변단체 회원과 임원에게 마스크 5장씩,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마스크 3장씩 모두 8천여명의 특정된 다수 주민에게 마스크를 보냈다.
그러면서 발신인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안전총괄과)'라고 적힌 서류용 봉투에 마스크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드림'이라는 A4 용지 한 장 불량 서한을 담아 특정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 4항은 직무상 행위라도 지자체 명의로 해야 하며, 지자체장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해당 사실관계만을 근거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며 "특히 두 달 뒤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등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 선심성 행위가 이뤄진 것을 보면 노골적인 관권·금권선거 시도라 해도 과언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구 28만 주민이 고통을 감내하는 이 시기에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으로 주민을 편 가르고 갈라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여론을 주도하는 관변단체원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돌린 명확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와 감사 서한을 받은 특정 대상자들이 벌써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구전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특히 재난관리기금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이 집행된 점 등을 비춰볼 때 여러 합리적 의심과 의혹이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보도에 따르면 정명희 북구청장은 '서한에 직함을 밝힌 것은 방역 총잭임자로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함이고, 이게 문제가 되면 오히려 선거법이 문제'라며 해명은커녕 선출직 공직자라면 반드시 지켜야할 선거법을 탓하며 안하무인, 적반하장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직선거법 261조 등에 따르면 기부행위 주체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청장이 보낸 마스크를 받은 8천여명 주민 모두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무원칙 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정명희 북구청장 또한 행정 수장으로서 북구 주민에게 사과하고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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